[토요와이드] 여야 내일 막판 회동…법사위 접점 찾을까
여야가 21대 국회 첫 원 구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마지막 협상에 나섭니다.
법사위원장이 쟁점인데 모레 본회의가 순탄하게 열릴지 주목됩니다.
두 분과 함께 국회상황 전망해보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어서오세요.
서울로 올라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했지만, 여야는 또 접점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내일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에 나서는데요, 어제 마라톤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번갈아가며 맡는 중재안을 포함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요? 막판 빅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급한 건 3차 추경 예산안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모레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이번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임의 배정하겠다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 부담이 크겠어요?
법사위 기능과 역할에 대해 두 원내대표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거나 체계 자구 심사를 담당할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건데요. 이번 협상 내용에 포함되리라 보세요?
법사위가 중요한 이유는 공수처 출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일텐데요. 공수처의 법적 출범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고요. 무엇보다 여야가 자기 몫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초헌법적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낸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커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1호 공수처장을 놓고 하마평이 나오고 있죠?
여야가 협상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당분간 대치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첫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1대 국회가 협치로 갈지, 대결로만 치닫게 될지 결정될 텐데, 앞으로 국회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을 어느 부서에서 맡느냐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갈등했고 항명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이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죠?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총장에 대해 정무감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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